| 제목 | 09.1.13 면허취소 110일감경(경기,영업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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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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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08-22241 청구인 : 장 남 ㅇ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 특이사항 : 영업사원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10.16. 01:53경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지행역앞 노상에서 술에취한상태에서 청구인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심리결과 음주단속시의 정황과 위법.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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