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2.24 면허취소구제(운전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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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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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0872 청 구 인 : 심 삼 0 피청구인 : 제주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운전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1월 17일 저녁 10시경 회식으로 늦은 저녁을 먹으며 소량의 음주를 하고 있었는데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동주차를 하던 중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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