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9월)면허취소 구제(경남.운전직)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0-04 | ||
|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3714 청 구 인: 신 **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전직(유소년축구클럽)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면허정지로 감경 ▷ 청구인 2011.05.15경남 양산시 덕계동에 소재한 식당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운동 후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소량 마시던 중, 아들이 다쳤다는 연락이 와서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고 양산시 평산동 선우아 파트 앞 노상에서 있었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
|||||
| 이전글 | 다시 면허를 딸수 있는 기간이??? | ||||
| 다음글 | [Re]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가 가능한지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