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0월)면허취소 구제(서울.배송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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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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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9249 청 구 인: 박 동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배송직(컴퓨터 배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7.15 서울 강서구 화곡동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차를 이동주차 하라는 연락을 받고 이동주차를 하면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친구집에 주차를 하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는 생각에 운전을 하고 이동 중에 서울 양천구 신정동 노상에서 있던 경찰관의 음주 단속 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1년간 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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