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1월)면허취소 구제(경기.배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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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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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9091 청 구 인: 박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배달업(식자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6. 16 와이프와 소소한 말다툼이 있어속상한 마음에 시흥시 정왕동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택시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상담을 의뢰,사건을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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