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1월)면허취소 구제(충남.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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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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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1918 청 구 인: 유 **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의류판매)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8. 23 일을 마치고 지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충남 천안시 백석동 상호미상 술집에서 맥주 200cc 정도를 마셨고, 자리를 마치고 마신양이 적었고 시간이 많이 흐른뒤라 운전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약 100m 운전중에 백석동 우편집중국 앞 노상에서 있던 음주단속에서 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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