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2월)면허취소 구제(수원.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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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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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5022 청 구 인: 최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S/W 개발연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9. 03 청구인은 수원 영통구 영통동 소재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약 500m 이동중에 수원 영통 경희대 앞 고가차로 앞에서 있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 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진행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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