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월)면허취소 구제(대구.관리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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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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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0566 청 구 인: 박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관리직(전자회사 현장 관리자)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0. 23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어 대구 대곡역에 청구인의 차를 주차해 놓고 친구들과 함께 창원 선상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며 음주를 소량했고 출근을 위해 당일 날 집으로 와야 하는 형편이라 3시간 가량 수면을 취한 뒤 귀가하고자 차를 몰고 대곡역 앞 주차장에서 대구 상리동 서대구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5km 이동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 운전 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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