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취소110일정지 감경(9월5일,경북구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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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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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 * 학(경북 구미)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14920 심리일: 9. 5 직업: 회사원 특수(트레일러), 대형면허소지자 5월2일 20:00경 구미시 원평동 소재 식당에서 음주 후 인근 미리안산부인과 앞까지 운전하던 중 적발. 행정심판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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