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취소110일정지 감경(10.11,분식점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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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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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황 * 우 (서울 ) 재결청: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442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10. 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특이사항: 음주운전1회외 법규위반11건 벌점초과 면허취소 (1999년 면허취득)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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