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0.08 심리결과 면허구제(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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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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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5176 청구인 : 장 재 준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자영업자 심리일;2008.10.08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12일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 사장과 음주 후 음식점 인근에 회사에 차량을 이동시키려 운전 중,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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