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1.04 면허취소 110일감경(개인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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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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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7061 청구인 : 이 수 빈 피청구인:경남지방경찰청 직업: 개인사업 심리일;2008.11.04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8월28일 23:50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부산시 북구 화명동 화명역 앞에서 약 20미터 정도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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