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1.11 면허취소 110일감경(운전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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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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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7590 청 구 인 : 이 규 민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직업: 화물 운수업 심리일;2008.1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8월중순경 아산시내의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중 반주로 음주를 한후 취기를 해소하기 위해 당구를 치는등 충분한 시간을 보내후 취기가 가신것 같아 운전을 하여 귀가중 근처 단속중이던 경찰에적발 호흡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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