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9월)면허취소 구제(경기.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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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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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5481 청 구 인: 양 **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기술직(건설현장 홈네트워크 설치)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2011.06.07 인천 부평시 부개동 상호미상 음식점 에서 친구와 식사를 하며 반주로 음주를 하고 귀가를 하기위해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 중에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다시 차를 돌려 약속 장소로 갔고 이미 술을 마신터라 청구인은 더 이상의 술은 마시지 않고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 후 자리를 파할 때쯤은 이미 술을 마시고 여러시간이 지난터라 운전을 해도 된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고 이동 중에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서 있던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와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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