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하드립니다 ( 3월 7일 심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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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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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5년 3월7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 1. 성명: 김 일 수(부산 부산진)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61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2 심리일: 05.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11월2일 경남 양산시 신기동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 2. 성명: 김 * 영(서울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02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12 심리일: 05.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적발 단순음주.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등 인정 ********************************** 3. 성명: 최 은 석(대구 북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0472 접수일: 11.29 심리일: 05.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영업사원 운전의 불가피성.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인정, 단순음주. ********************************* 4. 성명: 김 * 주(충북 청주)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189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24 심리일: 05.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보험사 근무, 단순음주,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인정, *********************************** 5. 성명: 강 * * (대구 수성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46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11.27 심리일 : 05.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 인정 ****************************************** 6. 성명: 임 * * (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 0501750 접수일: 04.11.23 심리일 : 05. 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무사고 경력 등 운전면허취소의 가혹성인정 ****************************************** 7. 성명: 김권태(경기 김포)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205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25 심리일: 05.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8. 성명: 이성원(충남 천안)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32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20 심리일: 05.2.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충남 아산 음봉면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에서 행정심판시 사건번호, 이의신청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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