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9.30 심리결과 면허구제(음주전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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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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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4630 청구인 : 김 종 * 피청구인:부산지방경찰청 직업: 회사원 (음주전력있음) 심리일;2008.09.30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6월4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식사와함께 소량의 술을 음주후 대리운전을 부르려했으나 비가오고 늦은 시간이어서 대리기사가 없어서 취기도 가신것같아 운전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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