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취소 110일정지로 감경(7월18일심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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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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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 대(서울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258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7.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음주운전.5월 7일 대천톨게이트에서 적발되었으나 운전면허취소시 운전경력이나 사고발생이 없다는 점 병환 중인 가족을 돌보고 있다는 점이 인정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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