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벌점초과 면허구제 110일감경(8월1일심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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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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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 의 봉 (경기부천)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348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8. 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이의신청결과 부결되어 행정심판의뢰 벌점 130점(음주운전, 갓길운행)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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