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 8.31 심리 면허구제(공무원)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9-02 | ||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5065 청 구 인 : 장 * 훈 (공무원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직에 종사하고 있어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인자로 강원도 횡성 북천리 호프집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1년간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해임을 받고 있는점,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점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
|||||
| 이전글 | 한가지 더요.... | ||||
| 다음글 | [Re] 답변..부탁드림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