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 8.31 면허취소구제(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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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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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 2010-17152 청 구 인 : 한 봉 수 (충북, 회사원) 피청구인 : 충북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청구인은 회사원으로서, 2010. 6. 11일 21시10분경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에 있는 진천고등학교 앞길을 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선 상태에서 운전 중,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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