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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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1 면허취소 110일감경(경기,자영업)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8-01-23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200721679

성명: 엄 주 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개인사업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10.12.22:33경 곤지암 실촌읍 삼리 교회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당시 정황을 토대로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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