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18 면허취소110일감경(영업직. 벌점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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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0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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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벌점초과) 성명: 박 현 아 사건번호: 제 2007-21939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영업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10.25.00:45경 서울 수서경찰서 관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측정결과 0.054의 100일정지를 받았으나 기존 벌점 30점이 있어 벌점초과(130점) 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당시 정황을 토대로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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