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벌점초과 110일정지로 감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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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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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성명 : 박강준(일산구) 피청구인: 경기경찰청 사건번호: 0509453 심리일: 5월30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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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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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성명 : 박강준(일산구) 피청구인: 경기경찰청 사건번호: 0509453 심리일: 5월30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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