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4.09 면허취소 110일로감경(음주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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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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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음주사고) 성명: 이재학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215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일반회사원 심리일:2007.4.09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사고 면허취소 2006.12.07.02:00경 음주상태로 충주시 문화동 새나라치킨 앞 도로상을 대한통운(주)소유 승용차량을 이용 10미터정도 이동하다 음주사고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사고당시의 정황과 가혹성 등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로 감경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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