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4.27 심리,110일로 감경(주부,벌점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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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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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7320 청 구 인 : 이 화 *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주부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7.3 중앙선 침범 벌점부과 30점 2010.02.28.20:5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329-64호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운전과 벌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이에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 을 강조하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청구를 진행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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