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 3월 면허취소구제 성공사례/경기/건설자재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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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5-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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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당사에 사건을 의뢰하시어 진행 한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청구 사건으로 3월 중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1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으신 분들 입니다.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3483 청 구 인: 박 영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재결일자 : 2015. 3. 27 직 업: 건설자재 운송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직장 동료 2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약간 마시고 있는데 식사 중에 직장 동료와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 말다툼이 일어나 점점 더 언성이 커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더 커질 것이 우려되어 싸움을 말리기 위해 일단 자리를 옮기고자 직장 동료를 태우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에 단속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높은 수치가 측정된 청구인 은 순식간에 소중하고 생계에 꼭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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