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 6월 면허취소구제사례 / 서울경찰청 / 차량딜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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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5-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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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7607 청 구 인: 이 경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차량딜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자동차 중고매매상사 매물차량인 포르쉐카이엔을 보여 달라는 고객의 요청으로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가서 업무를 보고 늦은 시간에 창동에서 같이 근무하는 선배가 살고 있어서 선배 집 부근에서 둘이 함께 업무 이야기와 식사를 하면서 소주 한 병을 마시게 되었고 그 이후 선배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 하기 위해 준비를 하며 취기가 충분히 해소 되었다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았으며 출근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한 결과 예상과 달리 음주취소 수취가 측정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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