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6년 1월 전반기 성공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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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6-0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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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13일 (4)건 성공사례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청 구 인: 박 0 0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법인회사 공동대표자 특이사항 : 면허취득이후 14년동안 음주전력 전혀없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 000통신기술이라는 법인회사의 공동대표이자 영업과 공사 현장관리 및 가정의 막중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실직적인 가장이며, 사건당일 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친구가게에서 친구2명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했고 식사를 마치고 나니 몸도 나른하고 피곤하여 잠을 7시간 반 정도 청하고 잠이 깬 후 귀가를 위해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적발 직후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하여 상담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음주운전) -사건번호: 청 구 인: 최 0 0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축산업(양돈)/건설현장근무도 병행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 생업인 축산업을 등록하여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는데 매출이 저조해 농장을 운영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시간이 날 때 마다 공사현장 일용직과 병행하며 생활을 하고 사건당일 경기도 광교신도시에 소재한 공사현장에서 함께 작업하는 업체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주한잔을 하게 되었으며,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힘들고 피곤하기도 해서 한 시간 가량 식사를 마치고 귀가를 하려고 택시를 기다리는데 신도시가 형성되는 곳이다 보니 공사현장이 많아 택시왕래가 드물고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대리운전을 부르기도 예매하고 너무나도 멀쩡한 상태였고 취기도 없고 정신도 말짱한데다가 대로변까지는 얼마 안 되는 거리라 괜찮겠지 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에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음주운전) -사건번호: 청 구 인: 구 0 0 피청구인: 강원지방 경찰청장 직 업: 생산관리 업무 총괄(부장) 특이사항 :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 은 가족으로 어머님을 비롯한 아내와 슬하에 아들이있고, 직장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원룸에서 월세로 있고 이중생활비와 아들교육비 및 어머님의 병원비(유방암환자로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를 책임져야하는 가장이며, 사건당일 청구인은 수원에 사는 전 직장동료가 회사를 방문하였기에 반가운 마음에 저녁 식사 겸 소량의 음주를 하고 전 직장동료는 대리를 불러서 보내고, 청구인은 날씨도 춥고 거주하고 있는 원룸까지 거리가 가깝다는 생각에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잘 못된 판단을 해 운전대를 잡고 약 200미터정도 이동 중 음주단속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건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사건번호: 청구인 : 배 0 0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00정신병원 보호과 소속 보호사직위로 근무중 특이사항 :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미혼이며 가족으로 할머니와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부모님께서 할머님을 봉양하고 있지만 일정한 수입이없어 청구인 본인의 생계유지 및 부모님에게 생활비 지원하는 실질적인 가장역할을 합니다. 사건 당일 용인시 기흥구 신갈 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술을 잘 못하는 관계로 소주 한 병을 조금씩 나누어 마셨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근처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약 100미터 정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하면서 피곤하여 깜박 잠이 들었고,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를 했는지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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