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운전면허취소 구제된 분(05.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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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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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5년 3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 1. 성명: 김 일 수(부산 부산진)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61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2 심리일: 05.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11월2일 경남 양산시 신기동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 2. 성명: 김 * *(서울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02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12 심리일: 05.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 의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적발 단순음주.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성/가혹성 등 인정 ********************************** 3. 성명: 최 은 석(대구 북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0472 접수일: 11.29 심리일: 05.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영업사원 운전의 불가피성.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인정, 단순음주. ********************************* 4. 성명: 김 * 주(충북 청주)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189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24 심리일: 05.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보험사 근무, 단순음주,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인정, *********************************** 5. 성명: 강 * * (대구 수성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46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11.27 심리일 : 05.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 인정 ****************************************** 6. 성명: 임 * * (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 0501750 접수일: 04.11.23 심리일 : 05. 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무사고 경력 등 운전면허취소의 가혹성인정 ****************************************** 7. 성명: 김권태(경기 김포)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205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25 심리일: 05.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8. 성명: 이성원(충남 천안)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32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20 심리일: 05.2.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충남 아산 음봉면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9. 성명: 전 * 화(정선)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249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5 심리일: 05.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비공개 11.29 음주 후 차량을 이동주차 하던 중, 접촉사고 유발 음주사고,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 10. 성명: 윤승준(서울 서초)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183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2 심리일: 05.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 회사원 벌점초과.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11. 성명: 이 후 천 (경기 성남) 사건번호 :050551 벌점: 130점 04. 10.23 서울동부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벌점100점, 고속도로전용차선 위반으로 30점 부여 심리일: 05.3.7일 심리 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 ************************************ 12. 성명: 하선섭(서울 서초)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283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20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일용직 음주운전, 벌점초과.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특이사항: 과거 교통사고야기4회 등 *********************************** 13. 성명: 홍 * *(전남 광주 )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58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12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 보험영업소근무 회식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기다리다가 운전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12.27 광주 쌍촌동 호남대학교 앞에서 적발 ********************************** 14. 성명: 이달진(경북 안동)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2698 접수일: 1. 5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물류센터근무 단순음주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인정, 단순음주. ********************************* 15. 성명: 강 경 복(경기 오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98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13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벌점초과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인정, *********************************** 16. 성명: 박 태 석 (경남 거제)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57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0 심리일 :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 인정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아리랑 노래방 앞에서 적발 ****************************************** 17. 성명: 이 수 재 (서울 은평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 0503725 접수일: 04.12.28 심리일 : 05. 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단순음주,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다리다 운전 운전면허취소의 가혹성인정 ****************************************** 18. 성명: 정 향 은(충북)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218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27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보습학원강사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9. 성명: 김 재 춘(서울 동대문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262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10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20. 성명: 설진원(서울 송파)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8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운전의 불가피성.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 21. 성명: 박 흥 식(경기 안양)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326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10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22. 성명: 황 도 연(경기 의왕)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0239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27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영업직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23. 성명: 박 진 원(경기 수원)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340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27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일용직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24. 성명: 이 * *(대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09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20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대학교수 음주운전, .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 25. 성명: 고광수(인천 남구 )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71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31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26. 성명: 김 영 호(경북 구미)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4715 접수일: 2. 2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인정, 단순음주. ********************************* 27. 성명: 김 성 권(부산 사하)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329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2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인정, *********************************** 28. 성명: 나길언 (경기 광명)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57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0 심리일 :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벌점초과 ****************************************** 29. 성명: 석 정 수 (서울 서초)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 0505804 접수일: 04.12.28 심리일 : 05. 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운전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30. 성명: 안 혁 준(경기 고양)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266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3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31. 성명: 박 * 국(경기 화성)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254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3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대기업회사원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가혹성 등 인정. ******************************************* 32. 성명: 박 * 배(서울 양천)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2408 접수일: 12. 16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운전의 불가피성.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 33. 성명: 서 * 규(경기 화성)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등 인정. *************************************** 34. 성명: 임* 근(서울 동작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12,27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운전의 불가피성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에서 행정심판시 사건번호, 이의신청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여부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며 무작위로 도용하거나 허위로 성공사례를 게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의뢰인의 사건번호가 있어야 유효하며,이름이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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