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운전면허구제 된 분 (05.4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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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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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 1. 성명: 문정섭(충남 당진)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54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1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컴퓨터 A/S 송년회 참석 음주운전,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2. 성명: 이 성 수(경기 고양)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73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7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현장 안전관리 음주운전 후 고양4동 로마노피자 근처에서 적발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3. 성명: 정 도 성(경기 고양)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60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29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아파트 관리 음주운전 후 문정동에서 적발,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4. 성명: 최 용 일(부산 사하)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42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27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통신업체 근무 영주동 부산터널에서 음주운전시 적발,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5. 성명: 이 * *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13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6. 성명: 고찬경(경기 파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50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25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불가피한 음주운전,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7. 성명: 천석진(경북 경산)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22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22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영업사원 음주운전, 벌점초과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8. 성명: 성 * *(울산 남구)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05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22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울산남구 무거동 원조곱창 앞 노상에서 삼호국밥 앞까지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9. 성명: 진 * *(수원 팔달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337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11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업 불가피한 음주운전,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0. 성명: 최 봉 림(부산 북구)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6242 심리일: 05.2.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경남 양산시 물금읍 소재 호포역 부근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등 인정. *************************************** 11. 성명: 박재형(경기 광명)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5,1,5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운전의 불가피성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2. 성명: 이 * *(경기 안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58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12.03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동차정비 2004 11.02수원 서둔동 농촌진흥청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상태로 도주하여 4년간 면허취소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일부인용 재결 ******************************************* 13. 성명: 이 재 종(경기화성)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51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26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운전.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4. 성명: 박 진 석(서울 성동)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94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23 심리일: 05.4.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해운업체 근무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7-5호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 적발,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5. 성명: 조춘식(서울 중랑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374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5 심리일: 05.4.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현장 일용직 04. 12.1 15;43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방조재 입구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6. 성명: 김 현 필(경기 남양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18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24 심리일: 05.4.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담배소매 음주운전 후 남양주 평내동 245-7번지 노상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7. 성명: 손대성(경기 안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63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28 심리일: 05.4.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식자재 납품 음주운전 후 2.14 00:22경 안산시 고잔동 고잔역 앞길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8. 성명: 박 덕 수(성남 수정)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01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17 심리일: 05.4.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경기 광주 양벌리 새마을 상회 앞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9. 성명: 강종만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04643 접수일: 2. 4 심리일: 05.4.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관련 업무 춘천시 운교동에서 베르사체 주점까지 이동하다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20. 성명: 홍 * *(부천시 소사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564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1425 심리일: 05.4.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21. 성명: 이천우(경남 김해)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66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22 심리일: 05.4.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품질관리 부산 을숙도 앞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22. 성명: 강 석 문(경남 김해)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539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17 심리일: 05.4.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운전직 ******************************************* 23. 성명: 이지호(용인 상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85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28 심리일: 05.4.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2월3일 방이동 312번 도로상에서 적발 단순 음주운전,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24. 성명: 이윤철(서울 영등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6780 청구일: 05.2.21 심리일: 4월 18일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등 인정. *************************************** 25. 성명: 강종국(경남 진해)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 0505393 접수일: 05,2,4 심리일: 05.4.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운전의 불가피성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26. 성명: 이용완(경북 포항)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27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5.2.25 심리일: 05.4.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용직 벌점초과(140점) ******************************************* 27. 의뢰인: 김 우 철(대구) 사건번호: 050540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사건 접수일 : 05.2.2 심리일: 05.4.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부당성 **************************************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구제/기각된 재결 이유에 대하여는 재결서를 받으신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에서 행정심판시 사건번호, 이의신청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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