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5월23일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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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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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5월23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 1. 성명: * 원 *(경기 용인)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44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13 심리일: 05.5.2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회사원 수원 영통 고가 밑 노상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2. 성명: 배성교(경남 양산)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50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7 심리일: 05.5.2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 회사원 음주운전 웅산읍 평산리 소재 빅세일마트 앞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3. 성명: 김승곤(고양 일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822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21 심리일: 05.5. 2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4. 성명: 김덕창(대구 달서)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820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21 심리일: 05.5.2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5. 성명: 이재홍 (구미 고아)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08574 접수일: 4. 4 심리일: 05.5.2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6. 성명:최진묵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857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2 심리일: 05.5.2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양계장 운영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7.성명: 이상엽(대구 동구) 피청구인: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33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31 심리일: 05.5.2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제약 영업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구제/기각된 재결 이유에 대하여는 재결서를 받으신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상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업의 기재는 일부 생략하거나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에서 행정심판시 사건번호, 이의신청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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