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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 건)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5-05-24
"""2005년5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 1. 성명: 김춘달(부산 당감)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06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07 심리일: 05.5.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부산 동래구 온천2동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2. 성명: 이 종 복(경북 구미)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74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18 심리일: 05.5.0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음주운전. 벌점누적으로 인한 취소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3. 성명: 이 재 열(경기 안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80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16 심리일: 05.5. 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공무팀 광주 초월읍에서 음주운전 후 귀가 중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4. 성명: 이장연(광주 광산)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33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15 심리일: 05.5.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5. 성명: 신 * * (부산 남구)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06546 접수일: 2. 24 심리일: 05.5.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부산 해운대경찰서에서 벌점과 음주운전으로 취소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6. 성명: 박 지 영(경남 사천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14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14 심리일: 05.5.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업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7. 성명: 오(충남 천안)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35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17 심리일: 05.5.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천안시 신부동 소재 천안로사거리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8. 성명: 김 경 규(북제주 애월) 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29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22 심리일: 05.5.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매장관리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9. 성명: 심규원(서울 용산)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11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16 심리일: 05.5.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1월24일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20 문촌17단지 앞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 단순 음주운전,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0. 성명: 채광용(서울 영등포)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6823 청구일: 05.2.4 심리일: 5월 2일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등 인정. ************************************* 11. 성명: 김 * *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 100일정지처분 접수번호 : 475번 접수일: 05,3, 25 심리일: 05.5.1 심리결과: 운전면허100일정지에서 1/2 감경 직업: 자영업 면허정지의 가혹성 등 인정. **************************************** 12. 성명: 황 * *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762 심리일: 5월2일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안전교육이수시 20일추가 감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403번지 앞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등 인정 ******************************** 13. 성명: 구본기(제주) 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568 심리일: 5월2일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안전교육이수시 20일추가 감경 직업: 회사원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등 인정 *************************************** 14. 성명: 유 * 호(경기 의왕)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66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15 심리일: 05.5.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5. 성명: 김영환(경남 마산)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02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18 심리일: 05.5.0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 회사원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6. 성명: 조영훈(광주 남구)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75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16 심리일: 05.5. 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사 근무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7. 성명: 이지성(광주 광산)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88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14 심리일: 05.5.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05.1.13 23:32경 서울 중구 중림동 훼미리마트 앞 노상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8. 성명: 최원태 (경주)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08571 접수일: 4. 1 심리일: 05.5.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사 근무 충효동에서 음주 후 귀가 중 광명삼거리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9. 성명: 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37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10 심리일: 05.5.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35번지 소재 경남호텔 앞에서 05년 2월6일 23:04경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20.성명: 박 * (부산 연제) 피청구인: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61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17 심리일: 05.5.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중소기업근무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21. 성명: 이동재(벌점초과)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590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2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단순음주.벌점초과로 인한 취소 2004.7.30 제120조 40점, 2004.09.04 56조2항 30점 2004.12.22 41조1항 100점 면허취소의 부당성/가혹성 등 인정. ******************************* 22. 성명: 차형석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56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1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23. 성명: 이경재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399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24. 성명: * 원 (경기 용인)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44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13 심리일: 05.5.2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회사원 수원 영통 고가 밑 노상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25. 성명: 배성교(경남 양산)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50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7 심리일: 05.5.2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 회사원 음주운전 웅산읍 평산리 소재 빅세일마트 앞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26. 성명: 김승곤(고양 일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822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21 심리일: 05.5. 2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27. 성명: 김덕창(대구 달서)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820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21 심리일: 05.5.2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28. 성명: 이재홍 (구미 고아)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08574 접수일: 4. 4 심리일: 05.5.2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29. 성명:최진묵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857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2 심리일: 05.5.2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양계장 운영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30 성명: 이상엽(대구 동구) 피청구인: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33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31 심리일: 05.5.2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제약 영업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31. 성명: 권오정 사건번호: 0508526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심리결과: 110일정지로 변경 직업: 보험영업 * 이의신청 기각 후 행정심판청구 ***************************************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구제/기각된 재결 이유에 대하여는 재결서를 받으신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상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업의 기재는 일부 생략하거나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에서 행정심판시 사건번호, 이의신청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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