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26.면허취소 110일감경(청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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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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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성명: 박 병 재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생략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사창지구대 앞 도로상에서 청구인 승용차량으로 친구를 귀가 시키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다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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