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26 면허취소 110일감경(일반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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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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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 0 만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0855 직업: 일반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1.15.02: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851번지 법륭사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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