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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6 면허취소 110일감경(회사원)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7-02-28
면허취소
성명: 손호철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118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11.12.21:51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 소재
현대수산 휫집 앞에서 비산동소재 안양카센터 앞으로
이동하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위법부당성과 가혹성이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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