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26 면허취소 110일감경(대전 유성구)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2-28 | ||
|
성명: 이 * *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70191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생략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12.08.02:30경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소재 스파텔 앞 도로상을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전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
|||||
| 이전글 | 감경을 축하드립니다.(9.6심리결과) | ||||
| 다음글 | 박연평님 감경되었습니다(9.6심리결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