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26 면허취소 110일감경(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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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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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성명: 김상민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208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체 운영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12.11.22:30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위법부당성과 가혹성이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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