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12 면허취소 110일감경(충남,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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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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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 병 구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2517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2.21.21:4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충남 당진군 당진읍 원당리 소재 원당교차로 앞 도로상을 진행 중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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