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12 면허취소 110일감경(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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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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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성명: 장 0 순 (벌점초과)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261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연구소 근무 심리일:2007.3.12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12.31.09:33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소재 순환로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고, 과거 벌점이 있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위법부당성과 가혹성이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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