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12 면허취소 110일감경(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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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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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신준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0446 직업: 자영업 심리일:2007.3.12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0.30.03:4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57-14번지 앞 도로상에서 군자파출소 앞 도로상까지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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