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12 면허취소 110일감경(건축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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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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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인태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70367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축업 심리일:2007.3.12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01.04.01:16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스타렉스차량으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중앙역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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