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20. 면허취소 110일감경(통신사근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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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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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 (익명요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통신사 근무 사건번호:200703497 심리일: 2007.3.20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1:11.23: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음식점에서 음주 후 귀가 중 황금동 소재 코오롱하늘채 모델하우스 앞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위법/부당성 ,운전경위,등 여려정황을 고려하여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감경 일부인용됨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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