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4.09 면허취소 110일로감경(음주벌점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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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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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벌점초과 성명: 이 성 혁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3364 직업: 공정기술팀장 심리일:2007.3.26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04.16.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바 있으며, 2007.01.09 소주1병을 마신 후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귀가 중 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 명촌교 위에서 음주운전 적발되어 면허정지 100점과 벌점 30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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