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12 면허취소110일감경(경기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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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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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3403 청 구 인 : 이 *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자영업 심리일:2010.1.1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청구인은 경기 화성시에서 남양동에 술집에서 소량의 음주 후, 직원들이 당구장으로 이동하면서 약간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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