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12 면허취소110일감경(인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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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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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27193 청구인 : 유 * 준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 자영업(00기계) 심리일 :2010.1.12 *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조사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10.31.00:44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인천서구 검암동 366번지 사천고가 앞 도로상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이에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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