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26 면허취소110일감경(중고차딜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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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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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9050 청 구 인 : 이 * 주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중고차 판매 심리일:2010.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10월29일 저녁 손님과 만나 의정부에 소재한 단골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복분자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 중에 적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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