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26 면허취소110일감경(교통사고,음주전력)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1-29 |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9276 청 구 인 : 허 * 무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건설업종에 근무 심리일:2010.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11월21.01:40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차량을 이용하여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에 거성프라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한솔화원 앞까지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 조사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 이전글 | """자동차 뺑소니 문제입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 ||||
| 다음글 | [Re]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에 대해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