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9 면허취소 110일감경(성동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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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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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7806 청 구 인 : 나 * 채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 서울 성동경찰서 관할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11월 8일 성수동685번지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 음주운전의도가 없었고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잠깐 차량을 이동하던 중었으나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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