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9면허취소110일감경(제주/자영업)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3-05 |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1744 청 구 인 : 안 * 윤 피청구인 : 제주지방경찰청장 직업: 자영업 * 서귀포 경찰서에서 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소재 남원체육관 앞 입구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 이전글 | 뺑소니 적용이 되나요? | ||||
| 다음글 | [Re] 가르쳐주세요.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