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9 면허취소110일감경(인천/학원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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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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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10-00037 청구인 : 고 * 옥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 직업 : 학원운영 심리일 :2010.2. 09 *김포경찰서 조사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10.31.01:40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부평동 147-5번지 부평동부교회 앞 도로상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 이에 1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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